그렇다고 악플을 달라는건 아닙니다 윤키호테(YunQuixote)와의 이음 :: 20120325 KBS 스페셜 - 미로에 빠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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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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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 23:03 ▶ 영상/다큐



미로에 빠진 유로 EURO



2012년 3월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집행승인



그리스가 첫 번째, 포르투갈이 두 번째며 제한적으로 이탈리아까지 디폴트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로화가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먼 브라더스보다 큰 충격이 될 겁니다.

> 달러화가 해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청 큰 출격이 될 수 있었겠죠




공공부문예산삭감으로 교직원들은 물론 함께 일하는 동료들 모두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월급은 줄고 있죠.

> 일단 공공부문에서 예산삭감을 하게 된데에는 부자증세가 힘드니까 그랫겠지?!

이탈리아는 열심히 부자들한테 세 걷어들이던데... 부당하게 얻은 수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남일 같지가 않은듯 하다. 정부재정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좋다고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에 몰리고 있고...





우리들의 병원을 닫지 마라. 우리들의 공중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라.

3만 명이 사는 이곳에 진료소가 하나 뿐이에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7백만 명 이상의 시민은 그대로 있는데 보건 분야 직원들만 감축시킨다면 서비스 질은 떨어지겠죠.


은행들이 저지른 빚을 갚기 위해 우리의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 기업들이 저지른 빚을 갚기 위해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건?!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를 떠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친구들과 가족이 있죠.

하지만 경제상황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어요. 직장을 얻으려면 호주나 영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 우리나라는 교육난민. 유럽국가는 경제난민




아일랜드에는 100년전에도 감자의 흉작으로 비슷한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


GDP 대비 유럽평균, 아일랜드, 스페인, 독일 재정 흑자/적자




유럽평균,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정부 부채 비율


근본적인 문제는 단일 통화를 뒷받침할 제도 없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 체벌 금지를 뒷받침할 제도 없이 체벌 금지를 사용...



EU 27개국과 유로존 17개국

1999년 1월 1일 유로화 출범

> 논리적인 판단아래에서가 아닌 우리가 남이가?!가 주축이었을듯 싶다.



스페인은 돈의 가치도 낮고, 신용도 낮았었죠.

그래서 예전에 페세타를 사용했을 때 대출 이율이 9 ~ 12%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유로화가 도입되고서는 4.5%가량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값싸게 빌려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만연했습니다.

> 우리나라도 돈들이 땅과 주택시장에 몰려 들어간 것 정말 위험하다고 본다.

하는일 없이 거져 먹을려는 거지 심보




부동산 가격이 해마다 10%가량 올라가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이 비싼 부동산을 구입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구매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로화 도입과 리만 브러더스 파산 이후 유럽국가들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어머니의 보증으로 19만 유로를 대출받았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올라서 26만 유로가 됐어요.

2년 동안 힘들게 갚아오긴 했지만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 대출이나 대출이자도 문제지만 그 문제에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빚이 더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출을 더 축소해야 될듯 한다. 정부에선 열심히 장려하고 있다.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생을 종으로 부리겠다 이런 마인드인가?!




오늘 일은 저에게만 일어났지만 내일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 모두가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이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였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 타당했죠.

> 현실 상황을 놓고 계산했을때는 빌리는게 현명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때에만 현명했을 선택이 되고 말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을 때 아일랜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됬습니다.

교외에 있는 집들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고 은행시스템도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거대한 민간 은행들이 도산하는 걸 막느라 정부재정 또한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 간단히 유로존이라는 국가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위태 위태하다고 보는데... 어쩔라나 싶다.

교외에 있는 집들 대부분도 투자목적이지 거기서 살려는 가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아일랜드 정부는 국유화된 민간은행의 채권소유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우리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락은 전혀 구하지 않고 우리는 돌보지 않고, 유럽의 거물들만 돌봅니다.

> 우리나라 공기업들 맨날 적자로 허덕이면서 성과급은 펑펑 써대는거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국가별 실업률 추이


기술 부품과 공작기계 수출 분야가 특히 강합니다.

>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응용은 거져 먹는 것이다. 



베른린장벽의 벽화



하르츠법

장기 실업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실업 급여 및 실업자 관리 제도를 제정한 법

> 쉽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알바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말한다...


연금개시 연령을 높이고, 실업급여를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하르츠개혁'을 통한 압박으로(일을 하게끔 유도) 실업자들을 일터로 나가게 해 노동시장이 유연해졌습니다.

> 문제는 독일은 그리하여 탄탄대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답이 없나?!




또한 노조가 실질 임금인상을 수년 동안 포기하고 물가상승분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만족했죠.

그 결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실질 임금인상률은 낮고 생산성과 성장률은 높아졌습니다.



독일 하르츠4 규정에 의한 집세 보조금과 생활비 보조금



보조금으로는 여유있게 살 수 없습니다. 연명하기 위한 돈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 살 집은 있지만 만족할 삶을 살수 없어요.

> 아파도 안되고, 즐겨도 안되요. 숨만쉬고 살아야 되요?! ㅋ

일을 해야 되요...



한 달에 50시간 일하고 400유로를 받습니다. 세금 제하고 395유로죠.

> 미니잡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단기알바?! 정도로 보면 되겠다.

걷어가는 세금을 최소화한 일자리




제 아내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과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죠. 

> 나도 음... ㅋㅋㅋ






누군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연금보험, 실직보험, 건강보험 들의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고 그 때문에 유연하지 못합니다.

> 근데 우리나라처럼 매우 짜게 생활하기 힘든 최저임금으로 부려먹지는 않는듯 싶다.

비정규라 리스크가 높은 만큼 보험금이나 세금을 줄여줘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가게끔 해주면 참 좋은건데...




정규직 한 명 고용할 비용으로 미니잡을 활용하면 다양한 시간대에 투입될 수 있는 직원 2~3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일정수준을 안넘어 가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실질통화자본을 위해 사회적자본(신뢰, 협동, 소통)을 소모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독일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변동 추이











국가별 임금 추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유로존 평균은 다 상승이다.

헌데 독일만 동결...



2000년 무렵 독일은 인건비와 관련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당시 독일의 임금수준은 이 정도 높이에 있었고 스페인은 이 아래 있었습니다.

>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상수지 추이


독일 은행들이 스페인, 아일랜드와 남유럽의 다른 은행들에게 많은 대출을 해준 것은 남유럽이 계속 구매력을 유지해서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 은행들이 그런 식으로 대출하지 않았다면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최근 놀라운 수출 성과는 독일은행들이 남유럽 국가들에게 과잉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왠지 타짜에서 호구 벗겨먹는 장면 생각나네 ㅋㅋㅋ

타짜나 호구나 다 문제지...


적당히 하고 빠질 자신 없었으면 대출판에 끼지 말았어야 했고...

도박판에 껴서는 안됬었다.







2008년 발행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변화 추이



ECB에서도 LTRO 장기대출 돈뿌리기에 나선다.



만기가 돌아오면 이것을 다시 갚아야 되니까 LTRO를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하든지

하니면 머니프린팅을 해서 이를 막든지 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임시방편일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는 소리...

단, 그 동안 잔머리를 굴릴 시간을 가지게 된다.




텍사스와 캔자스 주의 관계는

그리스, 독일의 관계와는 아예 달라요.



현 시점에서 그리스에게 요구되는 조정과 긴축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범위를 넘습니다.

2년 후 그리스의 실질 GDP가 2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향후 10 ~ 15년 독일은 임금을 많이 인상해야 하고 다른 나라는 임금을 동결해야 경쟁력이 균등해집니다.

동시에 유로존 전체가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재력의 균등 없이는 유로존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내 거대 경상수지 불균형의 제거와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알았다.

문제는 살을 찌우는건 차라리 쉽다. 살을 빼는것 보다는

줄듯 안줄듯 안주는건 밉다. 근데 준거뻇는건 더 밉다.

손에 조금씩 쥐어주는건 상관없는데...

왜 많이 쥐어줬다가 도로 뺻는거?! ㅋㅋㅋ

어제 얼추 결론은 이상하고 때려맞추긴 했네 ㅋㅋㅋ





posted by 윤키호테 윤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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